Ⅰ. 제안 개요

1. 과 업 명 :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방안 수립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2024.11.29

3. 소요예산(추정액) : 금680,000,000원 (금육억팔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4. 과업목적

⃞ `91년 간척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사업을 진행해오며,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정책 및 수요변화 등에 맞춰 수차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구체적 활용방안은 미흡한 상황임
⃞ 특히, 농생명용지(9,430ha) 계획은 최근의 중대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포함한 농생명 용지 세부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농생명용지 내 관련 규제, 지원 사항을 검토해 중장기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5. 과업범위

Ⅰ.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현황 조사 및 여건변화 분석

1) 새만금 관련 상위계획,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 등
2) 대상지역 지형, 표고, 지반, 호측수위, 염분 등 환경적 여건분석
3) 새만금 MP,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지별 계획 분석, 새만금 인프라 계획 검토
- 새만금 MP 변화에 따른 농생명 용지 여건변화(해수유통, 수질변화 등)
- 항만, 공항, 새만금 내부도로 추진 및 사업완료휴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국가 중요 이슈 반영
-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국내 농업관련 시장변화와 농생명  용지 활용 여건 변화(작물계획 및 배치 등)
4) 간척지 관리처분, 임대 등 관련 제도 및 법령, 연구자료 검토
5) 새만금 자연・인문환경, 농업 수출입 환경 등 시사점 도출
6) 농식품부 관련 정책사업 검토(그린바이오 산업 정책 등)
➡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행 문제점 및 보완요소 도출
Ⅱ. 새만금 농생명용지 주체별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검토
1) 농생명용지 용도별 핵심주체 및 관련사업 추진계획 검토
- 토지 용도별 핵심주체 및 기관별 추진계획 분석

- 에너지자원 양마 생산단지
-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농진청, 80ha)
- 새만금 스마트 농업센터 건립사업(한국농어촌공사, 5ha)
- 6차산업 거점 단지
- 말산업 단지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 새만금 아그로파크 기본구상 및 권역별 농업용지 특성화 사업
(군산권 Agri-Ecology, 김제권 Agri-Industry, 부안권 Agri-Human 등)

- 용도별 수요, 추진계획 타당성 검토
➡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도별 핵심주체,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검토
2) 농생명용지 용도별 신규사업 검토
- 권역(김제, 군산, 부안)별 지자체 신규 추진사업 검토
- 관련부처 협조사업(산업부, 국토부 등) 검토:에너지, 실증단지
-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검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스마트그린 이노베이션단지(스마트 농어업 +농식품 가공업) 사업 검토

➡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도별 신규 추진 사업발굴
Ⅲ. 농생명용지 활용을 위한 용도별 세부계획 및 추진방안 설정
1) 농생명 용지 사업환경 검토(용지별 제한업종, 허용업종, 사업자격 등)
2) 농생명 용지 활용을 위한 용지별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방향 설정
3) 도입 단계별 선행조건 및 핵심 사업요건 도출(관리처분 방안 포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도별 세부실천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Ⅳ.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안) 제시
1) 농생명용지 제안업종 검토
2) 농생명용지 임대 및 관리 방안 검토

Ⅴ. 농생명용지 지역 및 용도별 세부 추진 가이드라인 수립
1) 용도 및 부문별 핵심주체별 세부추진 가이드 라인
2) 용도 및 부문별 토지활용(지목설정, 임대, 분양), 평가관리
Ⅵ. 농생명용지 농축산물 생산관리 및 브랜드화 계획 수립
1) 토지 용도별 도입작목, 재배면적 등의 수급조절 관리체계 수립
2) 토지 용도별 농축산물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 전략 수립
Ⅶ. 농생명용지 용도별 세부추진 지원조직 및 정책 발굴
1) 새만금 농생명용지 핵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역할(수급조절,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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