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 마련 연구

2. 사 업 비 : 44,65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ㅇ 산림사업의 감리 세부 시행기준에 관해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사업마다 개별 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어 감리 전반에 대한 통일된 공통기준이 없음

ㅇ 일관성 부재에 따른 발주청 및 업체 행정비용 발생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산림사업 감리의 정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대한 세부 공통기준 마련 필요

6. 과업목적

ㅇ 산림사업 감리업무 공통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통일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7.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ㅇ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대상 확대

ㅇ 내용적 범위 : ‘Ⅱ. 과업 주요내용’ 참고

Ⅱ. 과업 주요내용

1. 산림사업 감리의 정의, 업무수행범위 등 감리 업무 공통기준 마련

ㅇ 국내 산업 감리제도 조사·분석을 통해 감리의 일반적 개념 정립

- 각 산림사업별 감리제도 및 건설공사·문화재 수리공사 감리제도 세부사항 분석을 통해 국내 감리업무의 보편적 정의 및 업무수행범위 도출

ㅇ 주요 산림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사업별 차별화된 감리 운용 검토

-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임목수확, 사방, 임도, 숲길, 산지복구 등 주요 산림사업 분석을 통해 산림사업별 감리제도 현황 분석 및 비교·대조표 마련

2. ｢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 고시안 마련

ㅇ 산림사업 전반 및 세부분야별 감리의 업무 범위·기준, 유의사항 등 마련

- 산림사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감리 업무 범위·기준, 유의사항 등

- 세부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감리 업무 범위·기준, 유의사항 등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세부분야로,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으로 구분

ㅇ 발주청·산림사업체가 작성하는 별지 서식의 표준안 마련

- 착수계, 중간감리보고서(목차 포함), 최종감리보고서(목차 포함), 완료계 등 감리용역 계약 전부터 계약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작성 필요한 별지 서식 표준안 마련

3. 산림사업 감리제도의 점진적 통·폐합 편성 체계(안) 마련

ㅇ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산림사업에 대한 이상적 통합편성 체계(안) 마련

- 조림,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명시한 22개 산림사업의 통합편성 체계(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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