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업목적

o EU 수준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 기준 강화 움직임에 따라,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 기준 개발
* EU 재생에너지법 개정문 채택(’22.9월)에 따라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으로 이용량을 감축할 예정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정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행 지표 검증(전환계수, 손실율, 혼합율 등)

나. 과업명 :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의 지속가능성 기준 연구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3. 12. 15.(금)

라. 과업금액 : 일금칠천만원정(￦7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과업내용

o 목질계 바이오매스 관련한 EU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분석
- ‘23.2월 현재, 개정안 합의 과정 중이므로 합의 완료 시 개정문 분석
* 개정안 합의가 안 될 경우는 개정안 분석

o 국내외 시장 또는 제도에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분석

o 지속가능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기준 개발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을 생산할 경우 적용하는 현행 인정기준 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Ⅱ. 과업 내용

1. 세부 과업 내용

o 목질계 바이오매스 관련한 EU의 재생에너지법(RED Ⅲ) 개정안 분석
- RED Ⅲ에서 정의한 목질계 바이오매스(Primary Woody Biomass, PWB)와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의 차별성 등 분석
-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 비교 분석(EU vs 한국)
- RED Ⅲ 도입 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국내외 시장 또는 제도에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분석
-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규정(Sustainable Biofuel Program, SBP)에서 목질계 연료에 적용하는 세부준칙 및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업 선진국(EU, 일본, 미국)의 미이용 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원 공급 관련 정책사례 조사
- 국가별 ‘미이용’에 대한 정의 및 제도․절차․통계 등 비교 분석

o 지속가능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기준 개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적용 가능한 기준 개발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제도적 개선 방향 제안(범위, 증명방식 등)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을 생산할 경우 적용하는 현행 인정기준 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 미이용 원목 vs 미이용 부산물(가지 등)의 혼합비율을 차등하여 실험
- 생산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결과 측정 및 품질 비교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 생산 시 인정 가능한 계수 실증 연구
- 인정기준은 목재펠릿, 목재칩 제조시설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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