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식물검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 현황 및 문제점
식물검역 기능강화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2019. 2월)
❍ 2017. 9월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식물검역 기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식물검역부 자체 TF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검역 기능강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식물검역기능 효율화 방안 연구”, 2018. 6.∼11.
❍ 수입전·국경·국내에서의 병해충, LMO 등의 안전관리를 포괄하는 병해충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경검역, 위험평가, 예찰·방제, 수출검역,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
2019년 식물검역 기능강화 추진 이후 지난 5년간 업무추진 완료 및 대내외 검역여건이 급변함에도 새로이 나아갈 식물검역 장기비전의 부재로 단기적 처방 위주의 개선에 한계
❍ IPEF 협상 등 신통상환경, 전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BL3) 건립 등 국내외 검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외래병해충·LMO 대응 체계, 위험도를 고려한 국경검역, 예찰·방제센터 확충 등 시스템 구축 운영에 병행하여 식물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필요
새로운 검역수요와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사전 예방적인 식물병해충 종합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으로 식물검역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정하여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
3. 과업목표
식물검역 전반에 대한 조직역량·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식물검역 분야별 현상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후 발전방안 제시
❍ (검역) 효율적인 검역업무 추진 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
❍ (특사경) 식물검역 질서 확립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
❍ (국제협력) 우리농산물 수출확대 및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 (예찰·방제, 역학조사) 외래병해충 신속·발견·대응체계
❍ (격리재배) 효율적인 격리재배 제도 운영 및 향후 발전 방안
❍ (소독) 소독기준개발, 안전관리 및 조직 운영 방안
❍ (위험평가) 위험평가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 (기술개발·전문성 제고) 분야별 기술개발 방향
식물검역으로 이뤄낸 성과를 발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식물검역분야별 성과 도출을 위한 지표 제시

4. 과업기간
단년도 (계약일 ~ '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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