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산림공제조합 설립 방안 연구

2. 사 업 비 : 47,93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ㅇ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산림사업체(산림사업시행업, 산림기술용역업)의 안정적인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산림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업계를 통해 제기 되고 있음
* 산림사업분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22년) 결과, 전체 응답자(1,051명) 중 83.3%(876명)가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답변

ㅇ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산림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공제·보증 상품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부실 등에 대한 업체의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6. 과업목적

ㅇ 산림공제조합의 구체적 설립 방안 및 유지 방안 마련

7.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ㅇ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대상 확대

ㅇ 내용적 범위 : ‘Ⅱ. 과업 주요내용’ 참고

Ⅱ. 과업 주요내용

1. 산림공제조합 설립방안 마련

ㅇ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현황 분석 및 선행 연구용역 검토

- 산림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 산림사업 종사자 및 사업체 보험 가입 현황 및 실태분석

- 산림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 선행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공제조합 도입·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연구용역 보고서 중 ①보증금률 계산에 의한 보증 규모 및 보증수수료 산출, ②서울보증보험과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③공제조합 도입에 따른 직원규모 등의 연구 결과를 중점으로 타당성 검토

ㅇ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기본 구조 마련

- 공제조합 설립 기본구조 :  조합원 자격·범위·대상, 조합원 단체(협회, 연합회 등) 필요성 검토

- 공제조합 운영 기본구조 : 보험료 납입 주체, 보험료 현금 흐름 분석

ㅇ 공제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 검토

- 공제조합 설립절차 세부검토 및 설립 추진 단체의 세부절차

ㅇ 초기 자본금 확보 및 가입율 제고방안 제시

ㅇ 공제조합 운영 상세방안

-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법제도 정비사항

2. 산림공제조합 유지방안 마련

ㅇ 공제조합 경영수지 분석

- 적정 손해율 산출, 수익성 확보 방안, 분담금 요율 체계 등

ㅇ 가입율 유지 및 확대방안

ㅇ 손해율·사고율 절감방안

- 적정 손해율 확보방안 및 적정 손해율 미확보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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