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임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연구

2. 사 업 비 : 49,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o 농･어촌보다 고령화*가 높고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산촌을 기반으로 하는 ‘임업’에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미도입
* 고령인구 비율(’20) : 도시 12.3% < 농촌 21.1% < 산촌 31.4%

o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도입 허용업종’에 ‘임업’ 미포함
* (도입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o 이로 인하여 인력 부족으로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임업 경영인들이 관련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요구

6. 과업목적

o 임업 분야 부족 인력을 외국인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7. 과업의 범위

o 공간적 범위 : 국내 임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대상 확대

o 내용적 범위 : ‘Ⅱ. 과업 주요내용’ 참조

Ⅱ. 과업 주요내용

ㅇ 외국인력 허용분야 결정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ㅇ 임업분야 인력수급 전망
- 임업 성장가능성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 전망
ㅇ 임업분야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 분석
- 업종별 임금, 근로조건, 내·외국인 종사 현황, 인력 부족 현황 등
ㅇ 현장 사례연구
- 결정기준에 따라 외국인력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 등 실태조사

- 고용허가제 허용대상(잠정)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사례 연구
* 임금, 근로조건, 업종별 노동강도(작업별 난이도 등), 고용관리 방향, 외국인근로자 공급방식 등
- 업종별·임산물별·임가규모별(단위면적, ㎡) 등에 따른 고용허용 인원 파악을 위한 사례 연구
ㅇ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 연구
-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지자체 주거환경 현황 파악 및 근로여건 지원 계획(숙소 확충, 임차료 및 통근 지원 등)
ㅇ 노동계 및 업종별 다양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업종의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의 내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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