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산지구분 재편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1. 15.까지

3.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배경 및 필요성

o 「산지관리법」 제정(’02.12.30.) 이후 20년이 경과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자원, 목재ㆍ임산물 생산 등 임업자원, 산업활동을 위한 토지자원 등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조화를 위해 산지관리제도 개편수요 증가

o 산지는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며「산지관리법」관련 법령이 210여 개에 이를 만큼 산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임. 따라서 산지구분 및 산지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국토관리체계 내에서 산지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연구 필요

5. 사업목적

o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산지구분 체계 재편 방향성 검토

o 산지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하여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에서는 경제임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

6.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o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Ⅱ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범위

o 공간적 범위: 전국 산지 635만㏊

o 내용적 범위

- 국외 선진 산지관리 제도 및 정책 조사

- 산지구분 체계 재편 방향 설정

- 임업용산지 재구분 기준 검토

- 임업용산지 내 산림경영 지원방안 구체화

2. 주요내용

o 국외 선진 산지관리 제도 및 정책 조사

- 탄소흡수원 확대 임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적 토지이용 제도·정책 조사

- 산지(산림)보호구역 확대,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관리 등 산지의 보전·이용 관련 제도 현황조사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o 산지구분 체계 재편 방향 설정

- 탄소중립 기여,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해 대응 등 산림의 위상 및 역할 변화를 고려하여 산지구분 체계 재편의 방향성 설정

- 체계 재편 방향에 따른 관련 법령ㆍ제도 영향 검토 및 법령개정안 마련

o 임업용산지 재구분 기준 검토

- 산림자원 조성 등 임업용산지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산지와 그 외용도 산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기준 검토

- 임업용산지 이용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 여건 파악

o 임업용산지 내 산림경영 지원방안 구체화

- 임업경영 목적으로 임업용산지를 활용하는 임업 종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임업용산지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ㆍ지구제 도입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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