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
2. 과업 목적
식량자급률 제고 등 농지보전 취지에 맞는 합리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4개월
4. 과업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방안
❍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부과율, 감면율, 부과상한)의 적정성 및 문제점 분석
❍ 타 법정부담금 부과율, 감면대상‧비율, 부과상한 및 제도 개선 사례 분석
❍ 우량농지 보전 취지에 부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 감면대상‧비율, 부과상한 조정 방안 마련
❍ 부과체계 개선안 유형별 농지전용 수요 및 농지기금 수입 영향 분석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지자체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방안
❍ 현행 부담금 수수료 지급기준 적정성 및 문제점 분석
❍ 우량농지 보전 취지에 부합하는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비율 산정 기준안 마련(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농지보전부담금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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