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현황
❍ (배경)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脫플라스틱 전환에 맞쳐 범정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 농산물*(표준규격품 표시제품) 포장현황(과대포장, 친환경성)을 조사하여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 과제 포함
❍ (현황)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포장·등급규격을 제정하여 고시
* 포장규격: 포장재질·치수(골판지상자, P.E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등), 거래단위(118품목) 등
* 등급규격: 고르기, 결점과 등에 따라 “특, 상, 보통” 구분(65품목 설정)
❍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20-16호)
2. 추진 목적
❍ 농산물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이슈가 없던 과거의 「농산물 표준규격」포장규격을 개정하여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 포장규격은 농산물 수송편의를 위한 대포장 규격, 물류운송 효율화를 위한 파렛트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포장·온라인 거래 증가, 환경문제 등을 반영한 새로운 포장규격 개정 필요
* 외포장·대포장의 포장설계·치수·재질은 고시하고 있으나, 속포장 부속 포장재(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 재활용 용이성 등에 대한 규격이 제시되지 않음
❍ 포장재·용기 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포장재 이슈와 니즈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포장재도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기준 정립과 활용 방안 필요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85%가 표준규격으로 출하(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년)

Ⅱ

사업 수행 세부내역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농산물 포장규격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예산내역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의 내용
❍ 농산물 표준규격 개선을 위한 농산물 포장현황 조사 및 분석
- 농산물 종류별(과일류, 채소류, 서류 등) 포장현황 조사
- 실제 생산·유통 현장과 부합되지 않는 포장규격 조사
- 농산물 적정포장 방법, 포장재질·치수·설계 등 규격 제시
- 외국의 농산물 포장방법·형태·재질 등 조사하고, 국내 포장과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 마련
❍ 농산물 포장에 대한 친환경 포장 기본 개념 및 가이드라인 설정
- 과대포장 방지, 포장 폐기물, 과대 포장, 친환경 포장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 용이성 확보 방안 제시
* 과대포장 방지,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 용이성 확보, 받침접시 대체 등
-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 품목별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세분화하고 표준규격품 표시 종합제품의 포장기준 제시
* 2∼3 종류의 과일 등을 혼합하여 선물용으로 포장하여 과대 포장 우려
* 표준규격품 포장 공간 비율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
- 택배 배송 농산물의 과대포장 방지 및 부속 포장재 사용 최소화 방안 및 재활용 용이성 확보를 위한 포장기준 제시
- 농산물 포장재 사용에 대한 폐기물 감축방안 제시
❍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포장 규격 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 농산물 포장 친환경성을 고려한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제시
- 농산물 포장재료 및 시험방법, 포장방법, 포장설계 등 개선방안 도출 및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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