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CPTPP 등 강화된 위생검역에 적합한 금지병해충 체계개선을 위한 조사

2. 현황 및 문제점

  금지병해충은 위생․검역(SPS)조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개념임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4조):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기록

  ❍ 금지식물 기준으로 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이 구분 없이 함께 기록

  ❍ 1996년 식물방역법 제정 이후, 부분적인 보완만 수행

   - 일부 금지지역이 유럽, 중·남아메리카 전지역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식물방역법 제정 당시와 현재 상황이 변해 금지지역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국명으로 표기된 금지식물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현재 식물분류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현재 없는 고구마속 포함 등)

3. 과업목표

  1차년도

  ❍ 금지병해충 77종(병 13, 해충 64) 중 30종에 대한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사

   - 대상 병해충별 분포국가 및 기주범위, 위험관리방안 

  2차년도

  ❍ 금지병해충 77종(병 13, 해충 64) 중 30종에 대한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사

   - 대상 병해충별 분포국가 및 기주범위, 위험관리방안

  3차년도

  ❍ 금지병해충 77종(병 13, 해충 64) 중 17종에 대한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사

   - 대상 병해충별 분포국가 및 기주범위, 위험관리방안

   - 전체 77종에 대한 데이터시트 작성 및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 제안

4. 과업기간 

  1차년도 (계약일 ~ '23. 11.15.)

  2차년도 (‘24.1.1. ~ '24. 11.15.)

  3차년도 (‘25.1.1. ~ '25. 11.15.)

5. 주요 과업 내용 

  1차년도

  ❍ 금지병해충 77종(병 13, 해충 64) 중 30종에 대한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사

   - 대상 병해충별 분포국가 및 기주범위, 위험관리방안 

  2차년도

  ❍ 금지병해충 77종(병 13, 해충 64) 중 30종에 대한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사

   - 대상 병해충별 분포국가 및 기주범위, 위험관리방안

  3차년도

  ❍ 금지병해충 77종(병 13, 해충 64) 중 17종에 대한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조사

   - 대상 병해충별 분포국가 및 기주범위, 위험관리방안

   - 전체 77종에 대한 데이터시트 작성 및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 제안

  연차별 공통사항

  ❍ 각 종별 다음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데이터시트 작성

   - 금지병해충의 분류학적 위치, 생태적 특징 및 진단법 파악

   - 분포국가의 목록화 및 지도화하고 참고문헌 표기

   - 기주식물명은 학명(국명)으로 기록하고 참고문헌 표기

   - 피해증상 및 피해규모, 국내 유입 시 위험성, 방제법 및 발생국가의 박멸조치 현황 등

6. 기대성과 및 활용 분야

  금지병해충 77종에 대한 금지식물 표준화(학명) 및 금지지역 명확화(기준제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금지병해충 정보 현행화: 관련 문헌 및 참고자료 목록 제공

  논문 1건, 전문서적 저술 3건, 정책건의 및 채택 2건, 학술대회 발표 3건, 기술교육 지원 3건

7.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단연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용역 사업관리규정 제19조(연구용역비 지급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

8. 소요예산(총액) : 360,000천원/3년

  ❍ 예산과목: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6232-300-260-01)

   ※ 1차년도 : 120,000천원 / 2차년도 : 120,000천원 / 3차년도 : 1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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