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력 공급방안 연구
1. 과업명: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력 공급방안 연구
2. 과업의 필요성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2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농업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한계
□ 따라서, 단순한 외국인력 공급을 넘어 이민제도와 연계한 인력수급 정책이 필요하며, 농업분야에 적합한 중장기 이민제도 모델 제시 필요
3. 과업내용
□ 농업 부문 외국인력 공급방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 농업분야 외국인력 공급 관련 제도 현황 및 한계
□ 농업 부문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국내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ㅇ 국내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도 현황과 당면 문제
□ 농업 부문 장기 취업 및 이민제도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ㅇ 해외 농업 분야 장기 취업 및 이민제도, 운영시스템 등 현황 및 적용 사례 조사
□ 농업 부문 장기 취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농업 분야 장기 취업 및 이민제도 관련 정책 필요성 논의
ㅇ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향과 과제(모델 제시)
4. 연구기간 및 금액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요예산 : 금60백만원(VAT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