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22년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규제혁신 추진 계획」수립(국무회의 보고, ‘22.2월)

○ 우리부는 ’규제혁신 플랫폼, 신산업, 기업부담, 국민불편‧부담‘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정비 추진 중

□ 새 정부 국정과제(농정과제*)에 맞춰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 71번.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업 디지털 혁신 등

○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명 가속화에 따라 농식품 분야도 디지털 기술융합이 혁신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어, 농식품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혁파 필요

□ 또한,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 법령 내 행정규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농식품부 행정 규제 및 타부처 규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정비 방향 제시가 우선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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