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칭 : 농업인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한 연구

2. 과업목적

농업인 소득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소득파악을 전제로 도입‧확대할 수 있는 각종 정책에 활용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4. 과업내용

사업자등록 및 농업인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세법개정 없이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세제 개선을 포함한 대안 검토

❍ 각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도출된 방안에 따른 대상 농업인 규모 분석

❍ 타 분야 및 해외 사례 및 현황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사업자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및 효과 분석

❍ 사업자등록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복지 제도 등 편익 분석

❍ 농가의 비용 감소‧편익 증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 마련 및 방안별 경제적 효과 분석

❍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 및 혜택 증가에 대한 농업인 인식 설문조사

마련된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방안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

6. 연구 기간 : ’22.8～12(5개월 내외)

7.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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