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개요

1. 과업명 : 농경지 토양환경관리 제도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농경지(폐광산 주변 농경지 제외) 중금속 오염실태조사는 농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며,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해 토양개량제 살포 추진 중

❍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농경지에 대한 토양정화・검증과 농공단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예외 조항으로 처리

❍ 또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재배작물의 농지면적이 1ha 이상일 경우‘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이 가능하나, 지자체의 세부지침 부재 및 예산 부족으로 소극적 대응 중(비식용작물 재배 지도 등)

❍ 이처럼 농경지 오염으로 농산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전쟁 등 국제분쟁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

❍ 농경지 환경안전을 기반으로 한 안전 먹거리 생산 환경 조성 필요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11.30.

4. 소요예산(추정액) : 금50,000천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