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칭 :「농업직불제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중심 조사 연구」

 

2. 과업목적

 

□ 환경분야 직불제의 농가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활동 개선사항 마련 및 신규 준수사항 구성에 활용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4. 과업내용

 

□ 공익직불제 도입 및 준수사항 강화가 영농활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정량적 분석, 농업인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실시 등

 

□ 현재 공익직불제 준수사항(환경 관련)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 현장 수용성, 이행 수준, 평가 및 개선 사항 도출

 

□ 친환경, 기후환경 관련 직불제 발전방향 제언

 

○ 친환경, 탄소중립 개념, 필요성, 발전방향 등 정리

 

□ 농업직불제(선택형 직불제) 확대에 따른 신규 준수사항 제언 및 기존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과의 정합성 검토(관계 정립)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체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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