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환경가치 중심의 친환경 인증 심사·관리 방안 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친환경 인증제도가 ‘재배과정에서의 환경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도록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 방안’ 마련

○ 인증 심사기법 개편, 환경 위험평가 제도 도입, 생물다양성 확인, 대국민 환경가치 인식 제고, 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 친환경 5개년 계획에 따른 농업환경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 검토 필요

○ 친환경인증은 재배 全과정을 인증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있으나, 기준 준수 여부 판단이 주로 농약검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농가의 환경관리 활동과 노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 농업인 및 소비자 의견수렴, 국내외 자료수집 등을 통해 現 인증제도의 문제 진단

○ 각국의 인증제도,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여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제도‘ 개념 정립, 도입 필요성 검토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 심사·관리 방안 마련

○ (생산) 인증기준별 농가활동 제시, 인증농가 위험평가 체계 도입 및 관리, 생물 다양성 확인 방법, 비산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 관리 방안 등

○ (심사) 농가 활동별 심사 절차·방법 연구, 심사보고서 양식 개선 등

○ (소비) 대국민 환경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단계별 홍보 방안 등

○ (제도) 비산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인증기준 위반시 처분 개선, 위험평가 제도 도입시 인증농가 사후관리 방안, 단체인증 개선 등 법령 정비 사항 발굴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도입시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에 따른 적정 인증심사비 분석, 농가 의견 수렴

○농가의 의무활동 미이행시 상황별 적정한 행정처분 제시

○소비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환경가치 인식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연구 등

□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체계 정착 방안 연구

○농가의 ’환경가치‘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인증심사원 심사역량 강화, 농가 영농기록 부담완화 방법 등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소요예산 :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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