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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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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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7-19
Views
111
1. 과업명: 고위험지역 사육제한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2. 과업의 목적
가.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대상 농가의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운영 기준 마련
나.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 및 소요액 등 관련 예산을 추산하고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추진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과업 내용
가. 주요 연구 내용
□ 고위험지역 설정 및 사육제한명령 대상 지정,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 마련
○ 고위험지역 범위 설정 기준과 사육제한명령 대상 농가 지정 절차 등 운영 기준 마련
○ 적용대상 농가에 대한 위탁수수료, 농가소요비용, 종란폐기비용 등을 분석한 적정 보상금 선정기준 마련
○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기간과 평균 사육수수 산출 지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