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농촌생활권 설정 방법 개발 및 적용 연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고령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고 투자 감소로 인한 노후화가 심각하며, 규제완화로 인해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시설·빈집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주환경이 열악한 상태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화된 정비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先) 계획을 수립, 후(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이에 시·군별로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공간 전략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농촌생활권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생활권 설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일부 있어 왔음

○ 이에 농촌생활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농촌생활권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농촌생활권 구분이 요구됨

○ 이와 아울러 구분된 농촌생활권에 대하여 농촌생활서비스 수준이 어떠한가를 진단·분석하여 농촌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도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이양되었으나, 농식품부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하여 농어촌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5년 단위의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협약을 체결·준비 중에 있음

○ 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시·군별로 구분된 생활권을 공간적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생활권별 공간특성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부합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지역은 과소화가 진행되고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 등과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준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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