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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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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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관리제도 개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6-15
Views
128
1. 연구용역 배경
ㅇ 탄소중립적 목재이용의 활성화와 목재를 이용하는 주거문화의 향상 및 목재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제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함.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공급자와 소비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관리제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ㅇ 목재제품 관리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재이용과 관련된 표준·인증·규제 및 지원 제도의 연계성 구축이 필요하며, 목재제품과 관련된 표준(Standard)과 규제기준(Technical Regulation)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