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업명칭 : 실경작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나. 과업목적 :

○ 경작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비농업인은 등록 차단 및 제외하여 등록정보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실효성 있는 실경작 검증방법 시스템화 구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과업내용

□ 실경작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실태와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 기준과의 관계 비교 및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태양광사업, 농지분할 등 지원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비농업인 등록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한 실경작 농업인의 실태와 개선방안

- 농업농촌기본법의 농업인 기준과 농지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못하는 실경작 농업인 실태와 해결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 개념 및 등록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동경영주 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효율성 있는 개선방안 제시

- 등록기준 법적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 등록에 따른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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