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농식품 분야 디지털 전환 등 규제혁신 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22년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규제혁신 추진 계획」수립(국무회의 보고, ‘22.2월)

  ❍ 우리부는 ’규제혁신 플랫폼, 신산업, 기업부담, 국민불편‧부담‘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정비 추진 중

 □ 새 정부 국정과제(농정과제*)에 맞춰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 71번.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업 디지털 혁신 등

  ❍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할 필요

  ❍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명 가속화에 따라 농식품 분야도 디지털 기술융합이 혁신의 기회로 부각되고, 규제혁파 필요

   - 특히, 스마트농업 확산,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은 디지털화 규제혁신을 통한 농식품 미래 성장동력 확충 필요

      * 스마트 온실 : (‘17) 4,010ha → (‘21) 6,485  / 스마트 축사 : (‘17) 801호 → (‘21) 4,743

     ** 농산물 온라인 유통 : (‘20년) 19천톤(양파 17, 마늘 2) → (’21) 36(30, 6) / 32개 도매시장 중 양파 4위, 마늘 3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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