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청년농업인 농지이용실태·수요 조사와 맞춤형 농지지원 방안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필요

◦ 농촌지역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필요

-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 필요) 우리나라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2000년 58.3세에서 2020년에는 66.1세로 지난 20년 동안 7.8세 증가하였음.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51.1%에서 73.3%로 22/2%P 증가하였음. 반면 40대 이하 경영주의 비중은 2000년 23.8%에서 2020년에는 7.2%로 급감하였음.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40세 이하의 젊은 농가 경영주 유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그리고 이러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

 

구분		2020	2005	2010	2015	2020
농가 인구(천 명)		4,031	3,434	3,063	2,569	2,314
경영주	평균 연령(세)	58.3	61.0	62.3	65.1	66.1
	40대 이하(%)	23.8	17.9	14.7	9.0	7.2
	60대 이상(%)	51.1	58.3	60.9	68.3	73.3
자료 : 통계청(2021)

 

 

-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확대 필요) 현재 청년농업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지원은 농지은행사업이 유일함. 농지은행은 2018년부터 농지규모화 사업과 매입비축사업을 통합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청년농업인들은 농지은행사업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지는 대부분 지목상 논(畓)임. 이러한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확대를 농지매입 예산이나 매입비축농지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 농지지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농지수요 대비 38%(청년창업후계농) ∼ 43%(2030세대 청년농업인)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수요에 적합한 농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저활용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청년농업인의 농업 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의 농지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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