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산업용 헴프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미국‧캐나다를 중심으로 THC(환각성분) 0.3%이하인 대마(HEMP)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재배를 허용하고, 의료‧식품 등 다양한 산업화 추진

* 의료용헴프 세계시장 : (‘19) 18조원 → (’24) 51조원 (연평균 22.9%↑)

 

□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THC함량에 관계없이 섬유‧종실용을 제외한 모든 대마의 재배․활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산업화기반 취약

 

□ 국내 헴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용 헴프의 재배-가공-유통 등 모든 산업주기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규제완화의 근거로 제공할 필요

 

 

⇒ 국내여건과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규제완화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 검토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내용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법안 마련 연구

 

ㅇ 해외 산업용 헴프 안전관리체계 조사 분석

ㅇ 재배-가공-유통 단계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GAP, GMP 등) 설정

ㅇ 종자보급체계, 단계별 면허제 도입, 농식품부 산하 전담관리기관 설립, 전매제도 운영, 이력관리체계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ㅇ 규제완화에 따른 해외 CBD 등 관련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가 및 기업체 보호방안 마련

ㅇ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및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안 제시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 검토

 

ㅇ 재배단지 입지조건, 적정규모 및 개소수, 시설형태, 운영방식(임대, 분양 등), 부대시설, 소요예산, 파급효과 등 효율적인 조성방안 마련

ㅇ 경북특구 확장, 기존 원예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스마트팜 등) 활용,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 등 다각적 방안 검토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공동수급계약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갖추어야 함

6. 소요예산 : 80백만원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