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 필요성과 목적

 

□ (현황) 농지는 식량공급, 환경‧경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진 한정된 자원이나 택지 등의 전용 등으로 그 면적이 지속 감소

 

○ 최근 30년간 감소한 농지면적은 523,216ha*(여의도 면적 1,800배) 달하나, 농지의 비가역성*, 신규 간척 중단 등으로 그 추가확보는 난황**

 

* (`92)2,070ha → (`00)1,889 → (`05)1,824 → (`10)1,715 → (`15)1,679 → (`21)1,547

 

** 농지가 건축물 부지 등으로 개발이 되면, 사실상 농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어려움

 

□ (문제점) 농지전용*ㆍ유휴화 추세, 신규 간척 중단('98~) 등 감안 시 ’26년 149.6만ha, '31년에 146.5만ha까지 감소 전망(`22.1, KREI 농업전망)

 

* 전용면적 : (`16)14,145ha → (`17) 16,296 → (`18) 16,303 → (`19) 16,467→ (`20) 17,429

 

○ 농지 전용의 가속화*, 농업진흥지역의 지속적 감소는 향후 식량자급**과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우려

 

* 최근 5년간('16~'20) 연간 1.6만ha의 농지가 전용되었고, 최근 3년간('18~'20)은 연간 1.7ha의 농지가 전용되는 등 그 전용이 가속화

 

** 現 경지면적(154.6만ha, ‘21)은 식량자급률 목표치(‘25년 53.4%*) 달성에 필요한 농지 면적(최소 159.2만ha～최대** 168.7만ha, KREI, '16)에 못 미침

 

□ (대응) 적정한 규모의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확보계획을 수립할 필요

 

○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21.9.16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에 `22년까지 `적정농지 확보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 세부 내용으로 ①우량농지 보전 강화, ②농지이용 활성화, ③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이 포함

 

○ 이에, 농지 및 국토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가식량계획의 이행 등에 필요한 적정농지 확보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

 

4. 과업내용

 

□ 농지의 다원적 가치 검토, 농지감소 추세, 보전하여야 할 적정농지면적 산출 및 그 근거, 적정농지 보전계획 이행방안 등

 

○ 연구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정의 및 종류, 그 다원적 기능 등을 개관*

 

* 경지, 농지개량시설, 농지이용행위시설의 부지 등 농지의 종류를 분류하고 식량공급, 국토환경‧경관 보전 등 농지의 다원적 가치 조망

 

○ 보전하여야 할 적정농지 개념을 정립하고 적정농지 보전목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고려사항 검토*

 

* 적정농지의 개념과 그 범위, 보전목표 설정 시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자급률 목표, 농촌경관, 등 보전목표 설정 시 고려요인 등

 

○ 보전하여야 할 적정농지면적 산출 및 그 근거*

 

* 일본, 스위스 등 해외 사례 포함

 

○ 적정농지 보전계획 이행방안 강구*

 

* 국토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농지보전제도 개선 방안 등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공동수급계약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갖추어야 함

 

6. 소요예산 : 100백만원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