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 개편 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가.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개선방안* 도출

* 고병원성 AI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등

나.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 개정안 마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등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4. 과업 내용

가. 주요 연구 내용

□ 현행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체계 분석

○ 과거 연도별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현황 및 전체 농가수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수 비교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재 여부 분석 포함

○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등 지정·관리 근거의 타당성 분석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발생 위험도 등이 높은 지역’ 범위 설정·운영 기준 검토(오리 사육제한과 연계)

□ 해외(미국·일본·EU 등)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련 현황 조사

○ 국가별 고병원성 AI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한 지역(지구) 사례 및 관련 법령·제도 및 부처(부서) 간 역할 및 업무 분담 체계 조사

* 해당 지역(지구) 내 가금 사육농장 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설 및 관리 강화 기준 포함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체계 개선 방안 도출

○ 고병원성 AI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 지역별 정밀한 위험도 평가 도구로 AI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별하는 도구(Tool) 또는 프로토콜 마련

○ 해당 지구 내 가금농가에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한 방역·소독시설 및 준수사항(안) 도출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 개정안* 마련

* 개정 전·후 조문별 신구대조표 및 개정이유서 포함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개선 시 증진될 수 있는 재정적 편익 등

나.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법령, 제도, 관련 통계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및 대면조사

○ 국내 가금 사육농장·철새도래지·가금 밀집사육지역 등 방문

○ 시‧도 시험소, 방역본부‧검역본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관련자 대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필요 시 국외 현장조사 추진 가능(추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 등 개최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실무회의 시 가금 생산자단체(협회) 참여 필수

5. 계약체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코드 1169)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539호, 2020.12.28.)」에 의함

7. 소요예산: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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