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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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체계 개편 연구용역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4-27
Views
101
2. 과업배경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낮은 수수료로 농지취득 후 임대가 용이하여 농지 투기목적 악용·경자유전 원칙 침해 및 공사수익대비 과다비용으로 계속적인 적자발생
* 최근 5개년 평균(‘16∼’20) : (수입) 45.9억원 → (비용) 54.9억원 (△9억원 적자)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추정가격 : 금62,73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