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농지관리기금 효율적 관리 및 고도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지관리기금 운영 전략 필요

◦ 농촌지역 과소화 및 고령화와 농지면적 감소 대응 필요

- (농촌지역 과소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젊은 농업인력 유입 방안 필요)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이미 과소화 되었고, 대부분 65세 이상의 경영주가 농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농가인구는 2014년 2,752천명에서 2020년에는 2,314천명으로 감소했음. 특히 전체 농가인구의 42.3%는 65세 이상으로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되었음. 반면 40미만의 젊은 농업인은 1.2%에 그쳐 향후 젊은 농업인들의 농산업 유입 및 안세 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지관리기금의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농지면적 감소와 농지전용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 필요) 농지 면적은 2014년 1,691천ha에서 2020년에는 1,565천ha로 감소했음. 특히 논 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934천ha에서 824천ha로 감소했음. 한편 농지면적 중 증가한 면적은 대부분 논밭 전환을 통해 이루어졌음. 개간이나 간척을 통한 농지면적 증가는 매우 적어 이러한 농지면적 증가 변화에 대응한 농지관리기금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산물 무역적자 대응 필요

- (쌀 관세화 완료로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우리나라는 2014년 9월에 쌀 관세화 선언 후 2021년에 최종적으로 쌀 수입 관레율이 513%로 확정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쌀을 포함해 완전 개방되었음. 특히 쌀 관세화가 완료되고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농산물무역수지는 더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에 따라 주요 작물의 수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지관리기금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곡물 수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소수 곡물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국의 작황 감소나COVID-19 등으로 인한 무역제한 조치를 책정할 경우 가격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주요 곡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곡물 수입국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즉 농지관리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을 개선을 통해 국내 곡물 시장 안정 및 곡물 수입선 다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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