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나. 과업목적 :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6개월

라. 과업내용

○ 일본, 호주,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처분 보상 관련 제도 연구

- 살처분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보상금 산출기준, 생계지원 및 방역 조치와 관련된 지원제도 일체

○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 생산비·시세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상단가를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제시

마. 계약 체결 방안 : 공개 경쟁입찰로 추진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6개월

사. 소요예산 : 4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