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한 임산물 수출 보조사업 개편_재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4-01
Views
128
1. 과업일반
가. 과업명 :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한 임산물 수출 보조사업 개편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7개월간
다. 예 산 액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ㅇ 201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 수출경쟁분야가 타결되면서,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
- 단, 개발도상국은 수출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를 2023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물류비 보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24년에는 전면 폐지
ㅇ WTO 농업협정문 제9조 4항에 의해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금(수출유통비용 및 운송비) 감축의무가 면제되어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년 WTO에 통보해 왔으나 향후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4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이로 인한 수출감소로 임가 피해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