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칭 : 제1차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 과업목적

◦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중장기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

- 재해보험 관련 전문 연구자가 현 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분석, 중장기 과제 도출, 발전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여 중장기 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할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내용

1) 현행 농업재해보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2) 재해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중장기 정책 목표 수립, 제도적 건전성 평가지표 설정 및 단계별 매뉴얼 마련

◦ 보험상품 구성 및 운영 체계 개선

- 품목별 주계약·특약 운영형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 병충해 보장(벼·고추·감자·복숭아)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 고위험가입자 관리 강화 등 역선택·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안

◦ 농가별 위험수준에 따른 적정 부험료 부과를 위해 요율 산정방식 개선

- 요율산출단위 세분화 확대(’22년 사과·배 시범적용 중)

- 과수4종·벼 품목 보험료율 상한제 개선

- 방재시설 할인율 등 적정 할인·할증제도 개선

◦ 농업수입보장보험 향후 운영방안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