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개요

과업명: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대응 지원

과업목적 및 필요성

❍ 동등성 협정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체계적 지원

❍ 국내 유기시장 여건을 고려한 동등성 협정 체결 및 검증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지원

❍ 허용물질 개정 수요 및 필요성 검토를 통한 국내제도 개선

❍ 국내외 유기식품산업 동향 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 기본자료 수집

과업기간: 계약일 ~ 2022. 12. 31.까지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예산: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요청내용

동등성 협정 유지관리 및 협정국 간 협력과제 지원(미국‧EU‧영국)

❍ 협정국의 유기제도‧법령 개정사항 모니터링

- 국내 제도‧법령과의 비교를 통한 협정에 대한 영향 분석

- 국가별 동등성 협정 추진 동향 등 조사

❍ 협정국 간 연례보고서 교환, 실무작업반 회의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유기교역 관련 기술적 이슈 등 대응 지원

❍ 협정국 간 상호 유기운영체제 점검을 위한 현장평가 대응‧지원

- 협정국의 한국에 대한 현장평가(미정)

- 한국의 협정국에 대한 현장평가(EU 회원국 중 1~2개국, 영국)

* 코로나 지속으로 현장평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대체 진행 검토

❍ 영국과의 임시협정 연장 또는 신규협정 체결 지원(농식품부)

* 영국에 대한 현장평가 진행 시, 신규협정 체결 검토

❍ EU의 무역협정 체결 제안에 대한 협의 지원(농식품부)

* EU의 신 유기법령 (EC)848 (2022.1.1.발효)에 따라 현 동등성 협정은 2026.12.31. 종료 → EU의 무역협정 수준의 동등성 협정 체결 제안에 대한 대응

동등성 협정 체결 및 검증을 위한 기술협상 등 지원

❍ 검증완료 국가의 제도‧법령 개정사항 모니터링 및 협정 체결 지원

- 협정체결 영향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협정체결 시, 제한조건‧협정문 작성 등 최종협상

- 협정 유보국의 유기제도‧법령 개정 현황 모니터링

* 협정 검토(캐나다‧스위스), 협정 유보(호주‧뉴질랜드)

❍ 검증진행 국가와의 기술협상 지원(칠레, 인도)

- 유기식품 인증제도(인증기준, 허용물질, 인증기관 지정기준, 사후관리 등) 비교 분석을 통한 차이점 및 쟁점사항 협의

- 국내 현실을 반영한 제한조건 등 협상 논리 개발

- 필요 시 추가 현장평가 등 대응‧지원

- 검증보고서 작성 및 상대국 의견수렴 지원

동등성 검증 관련 매뉴얼 정립

❍ 동등성 검증절차 및 방법(농관원 고시)에 따른 세부 매뉴얼 작성

- 서류평가(기초평가)→현장평가→기술협상→최종협상(농식품부/ 협정문 작성, 제한조건 등)

- 단계별 검토 및 고려사항, 세부적 검증방법 등 해설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의 환경, 안전, 기술적 필요에 대한 재검토

- 관련법에 따른 허용물질의 신규 지정, 유지, 삭제 등 검토

- 허용물질별 용도, 사용 조건 등에 대한 적합성, 실효성 검토

* 해외(Codex, 미국, EU 등) 허용물질 운영 및 국내 전문가‧업계 관계자 의견을 종합 검토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등 검토

❍ 허용물질 선정 관련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 참고자료 조사

국내외 유기식품산업 동향 조사

❍ 세계 유기시장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

❍ 국내 유기식품 업계 설문조사(기초통계 및 의견조사)

3.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계약 요청: 2월

❍ 제안업체 기술평가: 3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4월

❍ 착수보고회 개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개최: 9월경 사업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 최종 보고회 및 완료보고서 제출: 12월 계약종료일까지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