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명 : KS 및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제 완화에 따른 목재산업 영향 분석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3. 용역금액 : 금49,775,000원(금사천구백칠십칠만오천원)

 

4. 과업범위

◦ 목재‧제지 KS 및 고시 제·개정이 초래하는 목재산업 영향 분석

- KS 및 고시 제·개정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 반응 조사

- KS 및 고시 제·개정의 시장 및 사회적 효과분석

- 규제 대비 편익의 사회적 타당성 분석

※ 조사 대상

• KS: CLT, 목섬유 판상 단열재, 치장 목질 마루판, WPC 등

• 고시: 제재목, 목재연료(목재펠릿, 목재칩, 성형숯, 숯) 등

 

◦ 목재제품 관련 타부처 과도‧중복 규제 완화 시 목재산업 영향분석

- 과도·중복 제도 완화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 반응 조사

- 과도·중복 제도 완화가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 분석

- 규제(완화)비용 대비 편익의 사회적 타당성 분석

※ 조사 대상: 목질판상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