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국가별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 12. 16.

 

3. 과업배경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의 교역·유통만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추세 확대

* 제도 도입국가 : 미국(’08), EU, 영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ㅇ 우리나라는 주요 목재소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불법벌채 근절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목재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년 10월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시행 중

* 목재이용법 개정(’17.3.21), 제도 도입 및 시범기간 운영(’18.10.1~’19.9.30)

 

ㅇ 수입업자는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합법성 입증서류를 검증받아야 함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 확대예정 품목 : 단판류(HS 4408), 성형목재류(HS 4409), 파티클보드류(HS 4410), 섬유판류(HS 4411), 펄프류(HS 47)

 

ㅇ 이에 원활한 수입 지원을 위해 교역국의 목재합법성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 정보를 담은 표준지침 개발·보완 중

 

4. 과업목적

 

ㅇ 목재수입업계 부담 경감 및 합법적인 목재수급 활성화

 

ㅇ 국가별 목재합법성 인정기준 체계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

 

5.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