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 역 명 :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예 산 액 : 6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주요 과업내용

 

❍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수단 현황 분석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제시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 분석

- 선진국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 분석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요 조사･분석

 

❍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농업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수단 분석

- 국내･외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등 현황 분석

-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현장적용을 위한 최적 정책 수단 제시

 

❍ 온실가스 감축수단 이행에 따른 직불제 도입 가능성 분석

- 농가 단위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선정

- 감축수단 실천에 따른 농업 손실, 추가 비용 부담 현황 분석

- 농가에 대한 적정 보상 수준(단가) 등 도입 방안 연구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농가 보급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연구

- 온실가스 감축 규모별 또는 농가 경영상태별 지원 프로그램 구성방안 연구

- 예산사업 별 중장기 예산 소요 및 사업 성과 사전분석

- 직불제 도입 시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등 도입 방안 마련

- 농업인 지원사업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