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식품‧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21년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규제혁신 추진 계획」수립(국무회의 보고, ‘21.1월)

○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핵심분야 성과 창출을 통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네거티브 전환, 규제혁신 로드맵, 현장공감 규제혁신

□ 정부 전체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우리 부는 ‘혁신제도, 신산업, 국민불편‧부담’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 농식품 규제혁신 핵심분야를 ‘신산업 분야(식품‧반려동물)’로 선정 및 선제적인 규제혁신 추진

*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14) 2.1억원→ (‘16) 2.7→ (’18) 3.2→ (’19) 3.9(연평균 13.2%↑)

** 펫푸드 시장규모 추정 : (‘20년) 1.3조원 → (’24) 1.9 → (‘29) 2.4

○ 국민‧기업의 현장공감 규제혁신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신산업 관련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개선안 도출 필요

3. 연구기간

□ 계약일(‘21.5월)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신산업 대표 분야인 식품‧반려동물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 및 규제현황 조사

○ 관련 산업의 전체적 현황(규모, 통계 등), 법령‧사업 추진 내 규제현황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 진단

□ 해외 주요국의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주요국(유럽, 일본 등) 관련 식품‧반려동물 산업의 규제 제도와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산업 발전 방향 도출

□ 국민‧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현장 설명회 등 개최

○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산업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규제혁신 현장 설명회 또는 현장 포럼 개최(2회 이상)

* 현장 설명회 등은 개최 시기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실시

** (예시) 식품분야(국가식품클러스터, 7월), 반려동물 분야(대한상공회의소, 8월)

□ 농식품 신산업(식품‧반려동물) 분야 규제 발굴 및 방향 제시

○ 국‧내외 산업 내 규제 비교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식품‧반려동물)의 규제혁신 방향 제시

⇒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를 발굴‧정리하여 농식품 핵심 분야(식품‧반려동물) 규제혁신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