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농지관리기금의 사회적 가치 모델 개발과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기금별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마련 요구)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20.1.15.)」의 후속조치로 기금별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함. 따라서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全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기금별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거, 매 3년마다 기금 존치여부 평가에 반영될 예정임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되기 때문에, 각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지관리기금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 마련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31조에 의거, 농지관리기금이 조성되어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 집단화, 농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 있음

- 해당 기금을 활용해 농지은행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농지종합정보화, 간척농지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표 1.1) 참고). 즉 농지관리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및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농지관리기금의 대부분 예산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의 사업 수행에 이용되고 있음. 기금존치평가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이 반영되기 때문에, 농지관리기금의 존치평가 대응 및 公社와 농지관리기금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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