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 식량 공급체계 개선 및 자급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

2. 과업목적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차질, 수출제한 등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불안 심화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 대두

 

○ 주요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자급기반 확충, 해외 조달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식량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 필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설정(’22년 재수립 예정)을 위한 연구‧분석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3~’27)마련 시 자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기간 : 계약 후 8개월

 

4. 과업 내용

 

□ 국내 곡물 시장 현황 및 문제점

○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생산‧소비, 수출입 등 수급 상황 분석

○ 원예작물, 축산물, 사료 등 농식품 전반의 수급 상황 분석

○ 식량안보 관점에서 품목별 공급체계 취약 요인 분석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곡물, 원예작물, 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자급률 확보를 위한 기존 정책 평가 및 대안 제시

-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 확충 방안 및 비축 확대, 해외 곡물 조달체계 정비 등 포함

○ 현행 작물별 재배면적, 농지 면적 및 국토이용계획, 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한 적정 농지 및 농업 생산기반 유지방안 제시

○ 곡물가격 급등 등 위기 발생시 대응 방안 제시

 

□ 식량안보 지표로서 적정 식량자급률 지표에 대한 분석

○ 현행 식량자급률(중량 기준) 지표 성격 분석

○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식량안보 관련 활용 중인 지표 파악

○ 국내 실정을 반영한 적절한 식량안보 지표 또는 식량자급률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제시

 

□ 적정 자급률 목표 설정 검토

○ 기존 자급률 목표치(’22년) 검토 및 평가 및 새로운 자급률 목표치 설정(’27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