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산림보호구역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2. 과업 내용

가. 산림보호지역 유형을 단순화하고 제도 개선

-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정 유형 단순화 검토

* (종전)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보호지역 8개 ⇨ (조정)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보호지역 4개

나. 산림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지정･해제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완충ㆍ전이구역 내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다. 산림보호구역 신규 지정 등 확대 방안 제시

- 산림보호구역 단순화에 따른 신규지정 방안 마련

* 휴양림, 도시숲, 학교숲, 치유의 숲 등

라. 산림보호지역 연결성, 규모화를 위한 확대 방안 마련

마. 산림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지정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매뉴얼 개발 및 사업실행 방안 제시

- 관리수준 진단ㆍ개선을 위한 단계별(관리→평가→환류) 선순환 체계 구축

바. 산림보호구역 체계개편에 따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