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대책 고도화 연구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과업의 범위

❍ 산림생명자원 관련 우리 청 연구·정책·사업의 평가·진단 및 타부처 선도사례 분석 등을 고려해 새로운 고유의 정책방향 및 과제내용 제시

 

나. 과업의 내용

❍ 생명자원 관련 타부처(과기부, 환경부, 농진청) 제도·R&D·정책 및 예산사업 현황 조사 및 우리 청(과학원·수목원 포함)과 비교·분석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이후 차이점, 우리 청 추진사항과 유사하거나 차별화된 내용 집중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 청 현황 분석을 통한 성과와 한계 내용과 원인 제시,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 생명자원 관련 선진국 산림관련 정부기관의 정책·연구 동향 파악 및 우리 청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기관 추진체계 분석

- 외국 산림관련 정부기관 중 산림생명자원 관련 연구·정책·제도 파악 및 (벤치마킹할만한) 선진사례 심층분석, 시사점 도출

- 본청, 과학원, 수목원(수목원관리원 포함), 품종센터 등 산림청 내 관련 기관별 연구·사업 추진 성과와 한계분석, 기관별 지향하는 미래 모습과 역할 조사

- 생명자원 관련 국제협약(ABS, CBD, GSPC 등) 및 국제기구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국가 준수 의무사항 내용 파악 → 이행방향 분석

❍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대책(2015)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과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별 추진계획(안) 작성·제시

- 현행 제도·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선진 조직체계 정비 및 역할 분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