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절차 마련 연구

나. 예산액 : 4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라. 주요과업내용

□ 과거 ’농업재해‘ 인정 요구 및 결정 사례 분석

◦ 농작물 피해가 일정규모(50ha) 이상 발생 사례에 대한 농업재해 여부 판단 근거 및 결정 과정

◦ 지자체의 요청으로 농진청이 원인 분석한 농작물 피해 사례 및 조치 결과

□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 발생 가능성

◦ 겨울철 고온, 봄철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벼, 콩, 과수,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작물의 피해발생 가능성

□ 농업재해로 인정할 최소 피해 기준 설정

◦ 일반 재배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정도와 재해수준으로 인정해야 하는 피해 정도(예, 피해율)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표준 절차 마련

◦ 피해발생부터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상정까지의 과정을 표준 절차화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합니다.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