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나. 예산액 : 55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현황분석 및 국내외 유사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 현행 ‘경영체등록번호’, ‘농업인개인번호’의 활용도와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다양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 새로운 농업경영체번호(농업인번호 포함, 이하같음)부여체계에 대한 다수의 모델 제시

○ 아래 사항을 고려한 농업인에 대한 식별체계 부여방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 (IT 관점) ①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추가부여가 가능한 방식인지 여부, ② 기 등록된 경영체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방법 문제 ③ 현행 사용하는 경영체등록번호와 농업인번호와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 (의미부여) 등록번호에 의미부여의 장단점(예, 등록년도, 시도, 경영주 구분, 영농형태, 경영규모, 가족식별 등)에 대한 검토 후 최적의 부여체계 제시

- (농업인편의) 농업인의 쉽게 이해·기억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추출력)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정보추출 범위 및 장단점

□ 발급번호부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모델 제시

○ 기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일괄로 부여하고 사후 통보할 것인지

○ 신규 등록 경영체는 번호를 어느기관이 어떻게 부여할지

- 인터넷에서 농업인 스스로, 농관원에서 발급, 아그릭스센터에서 발급 등

□ 관련법령 개정과 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

○ 경영체등록을 규정하는 경영체법 법령 반영 사항에 대한 연구, 조문 구성

○ 대내외 농업인 번호 활용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점 및 고려사항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검토 시 현행법에서 개인식별코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 등 검토

○ 농업경영체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시(안) 연구

□ 농업경영체번호의 중장기적인 활용 방향

○ 농업경영체번호를 활용한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 체계 등 중장기 활용방안 제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10호, 2019.1.1.)」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합니다.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8.9.2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