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예산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2년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기존 농민·복지수당 예산을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은 신규 선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모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4대 6으로 편성된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구조를 두고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집중 제기됐다.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농민수당이나 아동수당, 어르신 목욕비 등 복지 예산을 축소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비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갑) 의원도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40% 수준인 국비를 최소 10% 이상 늘려야 한다”며 “이번에 1차 선정된 5곳 등 아쉽게 탈락한 지역이 많다. 적어도 3곳 이상은 시범사업 대상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정부는 지방비 비중을 높인 것을 ‘지방 책임성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0~20%만 부담해도 충분히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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