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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국정조사 실시하라”
Author
admicals
Date
2025-11-03
Views
29
지난 3월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산불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주민들은 1만 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31일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수천ha의 산림과 마을이 잿더미가 되고, 재산·인명·환경 피해가 심각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 대응 지연, 위기경보 체계 혼선, 헬기 운항 문제, 이재민 지원 등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하나로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초기 진화에 왜 실패했는지, 유례없는 재난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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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수천ha의 산림과 마을이 잿더미가 되고, 재산·인명·환경 피해가 심각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 대응 지연, 위기경보 체계 혼선, 헬기 운항 문제, 이재민 지원 등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하나로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초기 진화에 왜 실패했는지, 유례없는 재난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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