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경북·경남·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처음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불 초기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책 미비와 제도 개선 요구가 집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불 대응체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임업직불금 제도 개선 및 세제 형평성 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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