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정기검사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태양광업체의 설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정기검사 농어촌 지역 사각지대=국감장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태양광 인프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지역이 태양광 정기검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9.9% 수준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올해 8월 기준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92.4%), 전남(95.9%), 제주(95.5%) 등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기준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2만9481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 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이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된다”며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 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 상시점검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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