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만 농지법 개정안이 32건 발의될 만큼 농지 규제 완화가 농정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로 거래 요건이 강화된 시점 이후 농지 거래가 침체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침체가 제도 강화의 결과인지,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농지은행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신중론과 함께, 지역·목적별 ‘핀셋 완화’가 대안으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지난 9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토론회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원택·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하반기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개정 논의 본격화가 예고된 가운데 열린 만큼, 이번 토론회는 향후 입법 방향의 가늠자로 주목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채 연구위원은 “농지 거래 침체의 원인이 규제 탓인지, 고금리 탓인지 두 목소리가 엇갈린다”며 “그동안 경험과 상황에 기댄 주장이 많았던 만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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