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농민중심 영농형 태양광 거버넌스 포럼’이 여야 의원들의 참여 속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농민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로,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닌 농업의 지속성과 농지 보전,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함께 달성할 제도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포럼 발족식과 관련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이원택·박지혜·문금주·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김소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에너지공단·영남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포럼은 임미애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참여한다. 또 정부부처와 농민단체를 비롯한 민·관·학계 전문가들도 함께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임미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영농의 지속에 있다”며 “태양광 설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농이 많은 현실에서 소득 보전만을 목적으로 개별 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농지는 버려지고 시설만 남을 위험이 크다”며 “따라서 단지화·규모화된 농지 중심으로 설치하고, 설치 이후에도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조건이 보장돼야 농사와 태양광이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도 “과거 태양광 보급이 절대적 가치처럼 밀어붙여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반드시 농민 수용성과 전력망 안정성, 농지 보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기후변화, 농촌 인구 변화, 쌀농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잘못 설계되면 현장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거버넌스는 과거 보급사업의 잘못된 방식에서 벗어나, 농민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산업 전체에도 혜택이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앞으로 소규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농민 중심 영농형 태양광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발족식 직후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농민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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