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고 증가와 소비 둔화를 이유로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본보 8월 12일자 1면 보도>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콩 업계에서는 “앞뒤가 바뀐 결정”이라며,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TRQ(저율관세할당) 대두 물량의 정책 운용만 제대로 개선했어도 이번과 같은 ‘갈지자’ 행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TRQ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운영되는 TRQ 대두 물량은 18만5882톤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8만5782톤 등 매년 18만5000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정부가 설정한 kg당 1400원의 고정 가격으로 업체에 배정되는 ‘직배’ 방식으로 공급된다. TRQ 운영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TRQ 대두는 직배와 공매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90% 이상이 직배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단가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단가를 공개하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수입단가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콩 업계는 해외 시세와 5% 관세(TRQ 이외 관세는 487%) 등을 감안하면 수입단가가 최소 kg당 1700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한 국산콩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700원은 나온다. 여기에 저장비용 등을 더하면 단가는 더 올라간다”며 “우리는 공급단가를 현재보다 600원 이상 높인 2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수년째 1400원선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단가가 1700원이라면 kg당 300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를 올해 TRQ 대두 물량 18만5882톤에 적용하면 약 557억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국산콩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이 적자분만 국산콩 소비 확대에 썼더라도, 지금처럼 소비 둔화나 재고 증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앞서 TRQ 대두 공급단가 조정부터 했어야  했다. 지금은 한쪽 면만 보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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