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은 명백한 농정 실패의 자기 고백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양곡 방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쌀이 남는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압박했고 농민들에게 논에 콩과 가루쌀을 심으라며 전략작물 재배 정책을 몰아붙였다”며 “심지어 재배 전환에 실패한 농가는 직불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전략작물 생산자 간담회에서 수요 부족과 비축 재고 부담을 이유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축소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전략작물 육성을 토질·용배수·재배 기계화·소비처 확보·수입산 대체 등 종합적 전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 보장과 소득 안정을 믿고 벼 재배 감축과 전략작물 전환에 동참한 농민들에게 배신과 피해만 안겨주고 있다”며 “작물을 갈아엎고 또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라는 방식은 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타작물로 전환하는 벼 재배농가에 재정 지원을 명시했지만,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동시에 타작물 재배면적 축소 방침을 내놨다”며 “이는 스스로 농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변석개한 농식품부의 변덕과 횡포, 예측 불가능한 수급 정책으로 농민들은 농사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태는 무능·무책임을 넘어 농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금처럼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농정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농식품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방출 발표와 관련해서도 “제값을 기대했던 농민에게 쌀값 억제를 통한 소득 감소라는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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