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정부의 전체 예산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 증가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불용액도 상당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7월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총 지출은 2015년 372조원에서 2024년 638조원으로 연평균 약 6.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은 19조1000억원에서 2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2.8% 증가에 그쳐,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 격차도 뚜렷했다. 같은 기간 △외교·통일 8.4% △보건·복지·고용 8.2% △일반·지방행정 7.4% △환경 5.9% △교육 5.6% △국방 5.4% △산업·중소·에너지 5.1% △공공질서·안전 4.3% △R&D 3.7% △문화·체육·관광 3.6% 등 SOC 예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농림·수산·식품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 총지출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5.1%에서 2024년 3.8%로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 재정에서 해당 분야가 점점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늘릴 계획이지만, 전체 지출 증가 폭에는 못 미쳐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은 2024년 24조5000억원에서 2028년 26조8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정부 총지출은 638조원에서 756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출 비중은 3.8%에서 3.5%로 더 하락하게 된다.

무엇보다 예산 불용 문제도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농림·수산·식품 예산 배정액 25조428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24조5170억원에 그쳐, 9116억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통상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농업 예산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것도 문제지만, 불용 처리된 예산이 많을 경우 재정당국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분야’로 인식돼, 향후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농업 예산 확보 노력이 중요하지만, 우선은 과용 예산과 불용 예산을 구분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농업 예산 확대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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